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임대추택 공급, 주거약자 주거비 지원 등 도민이 공감하는 따뜻한‘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주거는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고 사회가 책임져야 할 보편적 복지로써 도는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무주택자를 위하여 2025년까지 2만호(국민임대주택 3천호, 행복주택 7천호, 공공임대주택 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약자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6년 도, LH, JDC, JPDC 등 4개 기관이 공공임대주택건설에 적극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21개 지구에 4536호의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공모에 참

여해 2017년에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21년 준공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노령층, 주거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은 16개지구 2,423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제주 1호인 아라행복주택은 지난해 11월 입주자 모집을 한 결과 39세대 모집에 947명이 신청해 최고경쟁률 평균경쟁률 24.3대 1 (사회초년생은 51.6대 1)를 기록하며 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지난 2월 22일 입주자 및 호실 추첨이 완료 되어 9월 경 입주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 60~80% 수준이나 표준 임대차보증금 50%를 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주변시세의 45~55% 수준으로 거주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친 지구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3월 30일 봉개지구 280호의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으로 서귀포 혁신도시(200호), 삼도일동(26호), 함덕리(48호), 한림리(16호) 등 올해에 총 570호를 모집하여 서민과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3월 입주자 모집 예정인 봉개 행복주택(280호)은 대학생 28호, 청년(사회초년생) 70호, 고령자 28호, 주거급여 수급자 28호, 신혼부부 126호를 모집할 계획으로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선공급 할 계획이며, 2019년에는 868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어 도민들이 주거복지 정책 효과를 크게 체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대상도 제도개선을 통하여 확대된다. 청년층(19 ~ 39세)은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며 신혼기간은 5년에서 7년, 자녀출산 신혼부부의 거주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읍면지역 중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제주시 동부권의 주택 공급을 위한 구좌읍 김녕리 공공택지 조성사업(900여세대)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제주시 동부권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서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도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급여,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등 13,000여 가구에 대해 280여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2016년 12월 수립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의 구체화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주거실태조사와 함께 10년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도 자체에서는 최초로 3000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기초로하여 5월 확정 예정인 주거종합계획은 지역∙생활권별 수요자 중심으로 저소득 주거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의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복지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이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