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교통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준공영제 운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강성민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운수업체 채용 및 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8월 26일 이후 올해 8월 기준 도내 7개 운수업체에서 근무하는 운전직 직원은 1649명, 정비직 직원은 40명, 관리직 직원은 83명으로 총 재직자는 1772명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중 운전직 직원 180명인 10.9%, 정비직 직원 11명 27.5%, 관리직 직원은 23명으로 27.7%가 퇴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총 재직자 1772명 중 214명인 12%가 퇴직한 것.

강 의원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정비직 지원 27.5% 등 퇴직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그 이유에 대한 통계조사조차 하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성민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운수업체별 임원 인건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대비 인건비 보조금 지급비율이 운수업체마다 들쭉날쭉하고, 7개 운수업체 모두 임원 인건비를 표준운송원가 외 보유비 항목 내에서 전용해 집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그 보조금 비율은 최대 147%에서 최소 32%까지로 평균 67.4%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는 인건비 보조금 대비 급여 차액을 운수업체 자체적으로 보유비 항목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이다”라며, “운수업체가 항목 간 전용을 하지 못하거나 일정 비율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 감사원은 표준원가 항목 간에 전용 제한이 없어 버스업체에서 항목별 표준원가 대비 실제 지출액과의 차액을 버스준공영제 도입 취지인 서비스 수준 향상과 무관한 임원 인건비 등의 인상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버스준공영제 운수업체의 정비직 인건비와 임원 인건비 간 전용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강성민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2017년 서울시인 경우 정비직 인건비를 한도 내 실비정산 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교통항공국 특별업무보고를 통해 정비직 인건비 문제를 지적했듯이 00여객인 경우 버스대수가 91대로 네 번째 보유대수가 많지만 정비직 직원은 4명으로 가장 숫자가 적다”고 언급했다.

표준운송원가 대당 1만2121원으로 인건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2018년 6월 기준 3403만4910원으로 1인당 850만8728원을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이처럼 큰 액수를 정비직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근 임원 4명의 인건비 합계는 월 4358만원으로 이 중 표준운송원가 임원 인건비 지급액은 월 1373만1000원으로 32%에 불과하기 때문에 2984만9000원은 정비직 인건비 등 보유비 항목 내에서 유용되어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의 상근임원 중 양00는 월 1350만원, 양00는 884만원, 양00는 1240만원, 비상근 임원 강00도 월 884만원으로 비상근 임원까지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보유비 중 실비정산을 하는 버스감각상각비와 버스보험료 등을 제외한 정비직과 관리직 인건비를 전용해 임원 인건비를 집행해도 되기 때문에 정비직 직원 등을 덜 채용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며, “이와 같이 항목 간 전용은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대상으로 자료요구 한 결과, “보유비 항목 내에서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은 회사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강성민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이후 올해 상반기 운수업체 운송수입금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강성민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전과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수업체 월별 운송수입금을 비교한 결과, 총 27억8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제주도 차원에서 요금면제 이용객이 증가하는 현상, 급행노선 요금 인하 등이 원인이라고 변명하겠지만 실질적 이유는 전국 평균 버스분담률 26.2%(2015년 기준)에 못 미치는 버스이용객 수 정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강성민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제주도 당국의 통계자료 미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짧은 기간에 많은 직원이 퇴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분석 통계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수업체 대당 운영비용 현황 및 영업비용 현황, 정비직 평균 연봉 실제 지급 현황, 차량보험료 표준원가 대비 납부액 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통계자료 준비 미흡도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 협약에 의해 운영 중인 버스준공영제가 기존 버스운영체계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조항을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성민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근로자들의 퇴직비율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퇴직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운수업체의 표준운송원가 중 보유비 항목 내 집행을 금지하는 사항도 마련해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국평균 버스분담률이 되도록 이용객을 증가시켜 운수업체의 운송수입금을 늘리고,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2018년 본예산 기준 965억인 2.02%로 매우 높기 때문에 세세한 통계까지 작성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협약이 아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