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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에 걸맞은 제주시 도시건설행정

제주시는 2017청정과 공존이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하는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중심의 도시건설행정을 펼쳤다.

 

제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정비의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3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28개노선 32km를 개설해 나가고 있다.

 

이중 시민복지타운오등간 등 4개노선은 올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오로 등 18개노선은 공사 시행 중이며, 나머지 6개노선은 보상 중이다.

 

삼화지구내 공동주택 입주 등 급증하는 동부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개설사업이 80%이상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 1월 공사를 발주한다.

 

특히, 공항일대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5월에 착공하여 내년 완공 및 개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나섰다.

 

20207월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로 517개 노선 중 156개 노선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105개 노선에 대하여는 1단계(2020까지 집행)에 반영하고 있다.

 

최근 유입인구 증가 및 건축 급증에 따른 개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쪼개기식 분할 등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로 인한 난개발을 초래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도시재생분야는 동부지역 중심상업 기능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대부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조만간 교통영향평가가 마무리 되면 실시계획인가 거쳐 내년 7월 기반시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 계획은 올해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2월말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새로운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착실히 준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총사업비 83억원(국비 50, 지방비 33)이 투자되는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에 도시 쇠퇴도가 높은 일도2동 신산머루지구가 최종 선정 됐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개 지구, 도시활력증진사업 2개지구,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인 도시계획도로 2개노선에도 75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로 법규위반 옥외광고물 15791 양성화, 13981건 자진정비(철거 및 폐업) 하였으며, 주말 기동순찰반 단속을 실시하여 형사고발 15, 과태료 5·21551만원을 부과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기여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범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237400건을 정비하고 2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

 

건설분야는 주요도로변 및 야간 취약지 마을안길 등에 42억원을 투입하여 가로등·보안등 2672개소를 시설 및 교체함으로써 밝은 밤거리조성 및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176억원을 투입하여 인도정비, 주민불편 도로정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보탰다.

 

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차선 재도색 사업에 총 94억원을 투입하여 도로이용불편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했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균형발전 및 농수산물 유통향상을 위하여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도(군도농어촌도로 29개노선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반사업에 총 214억원을 투입, 배수개선사업 2개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0개지구,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6개사업 시행으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과 농업생산성 향상 등 안정적 영농기반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201711월 현재 건축허가 4362, 면적 1891000으로 전년 동기 면적 대비 25.19%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계획조례 및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업무처리지침 개정과 쪼개기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허가 신청 시 강력한 행정처리로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쪼개기 등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건축허가 불가 처분한 10건의 행정소송에 대하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179,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28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 6개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6919가구에 824600만원을 임차급여지원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571동에 대한 안전점검실시와 공동주택 64개단지 부대시설 개선에 1020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불량건축물(·폐가)정비 11, 장기중단 건축공사장 정비 8개소,·관합동 건축물 안전점검 4회운영 32건 시정조치 등 시민들의 안전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위반건축물 258건에 대한 단속을 펼쳐 철거 47, 양성화 88, 이행강제금 151·6700만원을 징수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지방세수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

 

건물무료등기촉탁서비스,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등으로 다양한 건축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건물 무료 등기촉탁서비스(839·16500만원) 및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운영(18·315) 등으로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절감을 도모했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건축민원 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축사 재능기부 무료상담실을 운영중이며, 395여명의 건축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956여건의 건축인허가 관련 상담을 무료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하수도분야의 경우 2017731상하수도 현장대응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직이 도 상하수도본부 소관에서 행정시 조직으로 이관되어 주민밀착행정 조직체계 가동으로 상하수도 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게 됐다.

 

연중무휴 24시간 출동대기 시스템을 갖춰 상수도 누수수리 등 3808, 하수도 악취제거 등 1855건의 시민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투자 분야에서는 수압저하로 급수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20억원을 투입하여 27개소, 총연장 15km의 배급수정비와 노후관 교체를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 5,700전의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누수탐사 실시결과 130개소누수수리를 완료하여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적극 대처했다.

 

올해는 가뭄 장기간에 따른 어승생 수원지 취수량 저하로 일부지역 격일제 급수난을 겪음에 따라 내년에도 27개사업에 54억원을 투자하여 급수취약지역을 해소할 방침이다.

 

악취 없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하수도 분야에서는 올해 136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하수도 시설물 정비하고, 악취 발생 하수관로 880km 준설, 하수도 퇴적물 2,233톤을 제거하여 하수 역류 및 악취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는 이제 곧 제주시는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도시건설행정을 추진하여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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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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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치안센터 견학 체험 프로그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7일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송당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초청해 치안센터 견학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치안센터 견학은 순찰차 탑승과 수갑, 무전기 등 경찰 장비들을 보고 만져보면서 평소 자치경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더불어 어린이 유괴 대처방법 등 범죄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꾹꾹 눌러쓴 ‘경찰관 아저씨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치안센터에 전달했다. 아이들은 편지를 통해 ‘경찰 아저씨들이 학교 갈 때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해 주시고, 호신술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전했다. 이영철 동부행복치안센터장은 “헹복치안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더 친근한 우리동네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어린이 중심 체감 안전도 향상과 더불어 안전한 중산간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행복치안센터는 매일 송당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보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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