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의 논리와 특별법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법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 법이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면 일반법이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면 특별법이다. 제주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에만 특별한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이법은 경험치 못한 미래에 지방분권의 새 지평을 여는 제주도 한지법(限地法)이다. ‘제주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과 폭넓은 행정규제 완화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별한 지방분권의 확보와 법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진력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시각차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 자치제도가 국가제도 내에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륙형 단체자치에 기인해서 그런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너무 구심력이 강하다. 아직도 주민자치는 요원한 것 같다. 중앙에서 주장하는 형평성 논리로 특별함을 압도하려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전국의 형평성 등 중앙정부 나름대로 논리와 고민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까지 개정하면서 역점으로 추
소중한 사람들 반갑게 맞아야 !! 지난해와 새해가 교차하는 겨울이 되었다. 지난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에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야 하는 겨울은 날씨와는 다르게 다들 바쁘고 활동적이다. 우리 서귀포시에는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들이 있다. 해마다 겨울에 서귀포시를 뜨거운 훈련열기로 녹여주는 전지훈련단이 바로 그들로서 관광객이 뜸한 시기에 매우 소중한 존재라 아니할 수 없다. 서귀포시에서 전지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10년이 넘어서고 있다. 처음 서귀포시를 찾았던 전지훈련 손님들은 불과 10여팀에 지나지 않았으나 강산이 한번 바뀐 지금 3만명에 이르는 대식구로 불어났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많아졌다. 지금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단 중에는 10년전부터 꾸준히 서귀포시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전지훈련단은 3~4년 이상 겨울철마다 우리 지역을 찾는다. 일반 관광객들이 1회성에 그치는 반면 전지훈련팀들은 주기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단골손님인 셈이다. 올해 1월에 전지훈련 온 고등학교 1학년 축구선수에게 언제부터 서귀포시에 왔었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 어린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축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6년간
2008제주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새 희망 안고 2008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제가 내년 2월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3일에 걸쳐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행정체제개편으로 통합 행정시대를 맞은 제주시는 기존 북제주군에서 개최해온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문화관광부지정 우수 유망축제인 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가축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매년 겨울철을 맞아 중산간 마을 방목지에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들불놓기(방애)와 제주고유의 전통민속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하여 관광상품화한 정월대보름들불축체가 대성황을 거둠으로써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즐거운 고민을 안게 된 셈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내년 열두 번째로 개최될 2008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국제적인 축제로 그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발전방안을 마련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우선 축제의 주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격에 맞게 ‘평화와 번영의 제주, 무사안녕과 행복기원’으로 확정하였고, 첫째날 제주민속체험의날, 둘째날 행복기원의 날, 셋째날 평화기원의 날 등 날짜별 테마가 있는
2008년도 서귀포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2008년도 서귀포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틀어 4,409억원으로 2007년도 3,936억원 보다 473억원 증가하여 증가율은 12%이다.반면에 제주시는 2007년도 보다 28.7%(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면 22.4%) 증가하였다. 이는 서귀포시 예산(안)증가율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예산은 양(투자규모)과 질(유형별 서비스)모두가 중요하다. 예산 속에는 그 지역의 특성과 각 분야별 정책방향이 담기게 되며 사업의 생성과 일몰 등 지역의 발전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양 행정시의 예산의 성질이 다르고 사업유형에 따른 회계종류도 다양하다.따라서 예산의 배분은 양 행정시장의 행태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기법에 의하여 책정되어지는 것이다.제주시가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명료하다. 일반회계에서는 기초노령연금 규모가 갑절 가까이 많다.(제주시 192억원, 서귀포시 103억원) 읍면지역 하수관거 사업도 제주시는 대규모 토목사업(증 128억원)을 ‘08년도에 시행하면서 대폭 증가하지만 서귀포시는 ’07년도에 하수관거 1단계가 마무리(373억원) 되면서 2단계 용역비(95억원
일본 후쿠이현 연수를 다녀와서 일본 문화를 모르면서 일본어를 공부할 때마다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연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기회라는 것은 언젠가 찾아오기 마련인가 보다.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주관의 지방자치체직원협력교류연수원에 선발되어 그토록 희망하던 일본연수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5월20일 동경에서 3일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연수가 시작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세계12국가에서 42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지방자치 연수생도 8명이나 되었다. 1개월간은 시가현(滋賀県)에서 혹독한 일본어 실력 향상을 위한 집중 연수가 있었다. 일본어 연수 코스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일본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전문연수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후쿠이현에 파견되었다. 후쿠이현은 일본해에 접한 호쿠리쿠 지역으로 인구 약 82만명 면적 4,189㎢로 제주도의 2.26배로 일본에서도 장수마을 2위, 여성취업율 1위, 맞벌이 인구 1위, 살기 좋은 곳 2위로 선정된 곳이다. 또한 산업으로는 섬유산업, 안경산업, 기계산업이 핵심산업으로서 그 중에서도 안경테 산업은 전국 생산의 90%를 차지하
비상품감귤 유통금지와 상품관리 철저로 4년연속 감귤 제값받기를 실천 해 나가자!우리는 감귤을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들 한다.따라서 온 도민이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값받기를 위한 시책 추진에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 왔다.새해가 시작 되는 1월의 1/2간벌 시작으로부터 봄철의 꽃따기 작업, 여름철 열매솎기와 수확 전까지 수상선과에 의한 불량감귤 따내기 등 생산량 조정과 품질향상 시책에 행정기관, 단체, 농가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 오고 있다.지난 2003년부터는 감귤 유통조절명령제가 도입이 되고 2004년도의 대대적인 1/2간벌사업 추진, 불량감귤 열매솎기 등 생산량 조절과 품질향상 등 노력의 결과로 노지감귤 한 작목으로 3년 연속 4,000억원이라는 조수입을 걷어 들이면서 감귤산업의 경쟁력 가능성을 보여 왔다.그러나 올해는 연초부터 감귤산업에 비상이 걸렸다.농업기술원의 감귤 생산량 예측 조사결과 지난 2002년의 경우처럼 대풍작이 예고 되었으며, 예년처럼 1/2간벌과 열매솎기, 불량감귤 따내기 등 생산조정 시책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러나 9월의 '나리' 태풍에 이어 수확기인 10월까지 비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도가 낮아져 품질에 영향을 끼
평화의섬 역전경주대회를 다녀와서 지난 11월 10일 황금빛 귤이 익어가는 깊은 가을에 전국의 달림이들이 제주에 집합하여 코발트색바다와 파란 하늘을 벗삼아 제주 동부 일주도로를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육상연합회 주관으로 제2회 평회의 섬 전국 역전 경주대회 및 제3회 전도역전 경주대회가 개최되었다. 필자는 참가선수 격려는 물론 지난 9월 물난리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도하고, 역전경주에 참여한 전국의 연합회원 격려도 할겸 해서 제주를 방문하여 10개 구간 95㎞ 전 과정을 참관하였는데 세삼 제주특별자치도 육상연합회의 저력을 실감하였다. 김동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한몸과 같이 대회운영부터 선수관리, 차량통제 등 모든면에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물론 참가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통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구간별 서귀포 시장과 읍면장이 참석하여 시총에 참가하고, 풍물 놀이패,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하나같이 마치 너와 나 우리들의 행사로 승화시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졌고, 전국의 육상연합회에서 반드시 배워야할 점이 너무 많은 대회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대회의 더욱 큰 매력은 대회를 마친 후 하루를 쉬면서 제주의 가을을 만끽 할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의 주춧돌 ‘SAY’ 서귀포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내에 문을 열었다.『SAY』(Sexuality About the Youth: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펼쳐지는 성교육 사업은 체험장 교육과 찾아가는 성교육, 학부모 성교육 등 대상과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다가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도 성적존재임을 스스럼없이 인정하게 하고 성적 행동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생각하는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고취시킨다. 생명체험관, 성교육자료전시관, 성가치관형성관, 성평등문화관 등 주제별로 이루어진 체험관 내에서 청소년들은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 습득 및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고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성교육 강사로서 처음 학교 강의를 하려고 교실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청소년들이 알고 있던 성은 창피하고 감추어야만 하는 성이었다. 강의가 시작되면 모두들 책상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도 않는 남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평생 함께 해야 하는 性이 행복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 해 주려 떠
올해 제주지역 징병검사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총 2천8백여명의 장정이 징병검사를 받았다. 총 21회에 걸쳐 하루 평균 136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징병검사 과정은 예년과 달리 새로움의 시작이었다 무엇보다 지난해까지는 옛 이도동의 낙후된 시설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징병검사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올해 초 제주지방병무청은 정부합동청사로 이전한 이후 그야말로 새로운 청사의 밝은 이미지를 수검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더욱이 올해 최초로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 ‘나라사랑카드’에 의한 신분인식 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카드 하나에 금융거래 기능에다 병역사항을 저장, 본인이 예비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병역사항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점은 단연 돋보인다. 또, ‘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도 인근 지방청까지 확대하였으며, 나아가 올해부터는 임상심리사가 배치되어 자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징병검사를 받은 소감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징병검사 수검자 이기훈씨(19세)는 “심리검사와 신체검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치 종합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제주지방병무청은 징병검사 과정에 21명의 ‘명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사회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역설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인도 자연인과 동등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기업(법인)의 목표는 고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대이윤 획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경제적 목적 외에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복수목표를 추구해야하는 존재이다. 이윤추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윤이 기업목적 달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성격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목표가 이윤의 극대화지만 어디까지나 법 아래의 경제활동이어야 한다. 기업의 경제적, 법적책임을 말함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윤리경영과 재량적 책임이 부가된다. 윤리경영은 사회적 통념의 윤리적 책임까지도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로 인정하는 것이며, 재량적 책임은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교육, 문화예술의 진흥, 소외계층에 대한 구휼 등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보상 성격으로 귀결된다. 1999년에 체결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 방지 협약」을 통해,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
대선이 이제 20여일 남았다 온통나라가 뒤숭숭하다. 상대방 후보를 비방 폭로 하지 않은 나라나 네거티브전 없는 대선이 어디 있으랴 만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러다보니 나라의 비젼과 정책경쟁 선거는 뒷전이고 연일 후보자들이 의혹과 폭로로 난장판이다.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후진국대통령이 아니다 세계경제대국 13위 나라의 얼굴이다.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한결같이 권력 앞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이 원칙도 정의도 인륜도 양심도 찾아 볼수 없는 나라가 되 버렸다. 권력도 富도 다버리고 갈 것인데 왜 이럴까.지금쯤은 전국방방곳곳에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백성들을 잘살게 하겠다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정책대결로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올라야 할 시점이다. 정책 대결과 그런 열기는 보이지 않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김경준이의 입만처다. 보는 지도자들이 대선풍경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정책대결은 보이지 않고 한쪽에서는 “bbk실제 소유주는 이명박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모두 조작이고 거짓이다“ 하고 폭로와 난타전으로 정치공방만이 연일 방송 신문을 도배 하고 있다. 이것을 보는 백성들이 심정은 어떨까.재미있을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까 모 영국대사는 임기 일년을
주택화재예방! 작은 실천에서부터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도내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요즘처럼 난방기사용이 늘어나는 초겨울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소방관에서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화재취약시설 특별소방점검을 비롯한 도민과 어린이 대상 각종 소방교육과 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 언론을 통한 화재예방 홍보강화 등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화재예방의 주체인 도민들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조심 홍보나 소방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57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6억 6천 3백여만원의 재산피해와 31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는데 주택(아파트)화재가 127건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해 1위로 나타났고 화재원인은 전기, 가스기구 과열, 난방기 취급부주의 등 실화가 498건으로 전체 87%를 차지하고 있다.이렇듯 주택은 일상 생활공간으로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가장 많이 도사리고 있지만 아직도 안전과 예방에 대해서는 소홀한 편이다. 평소 언론를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4일 10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