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서귀포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2008년도 서귀포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틀어 4,409억원으로 2007년도 3,936억원 보다 473억원 증가하여 증가율은 12%이다.
반면에 제주시는 2007년도 보다 28.7%(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면 22.4%) 증가하였다. 이는 서귀포시 예산(안)증가율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은 양(투자규모)과 질(유형별 서비스)모두가 중요하다. 예산 속에는 그 지역의 특성과 각 분야별 정책방향이 담기게 되며 사업의 생성과 일몰 등 지역의 발전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양 행정시의 예산의 성질이 다르고 사업유형에 따른 회계종류도 다양하다.
따라서 예산의 배분은 양 행정시장의 행태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기법에 의하여 책정되어지는 것이다.
제주시가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명료하다. 일반회계에서는 기초노령연금 규모가 갑절 가까이 많다.(제주시 192억원, 서귀포시 103억원) 읍면지역 하수관거 사업도 제주시는 대규모 토목사업(증 128억원)을 ‘08년도에 시행하면서 대폭 증가하지만 서귀포시는 ’07년도에 하수관거 1단계가 마무리(373억원) 되면서 2단계 용역비(95억원)를 계상하면서 전년보다 크게 줄게 된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주시 이도2지구(증 330억원) 및 아라지구(증 17억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보다 증가율이 현저히 높은 이유중의 하나다. 이외에도 제주시 인구집중화 등으로 사회보장적 수혜대상이 늘면서 예산규모 증가율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 등이 있다. 이러한 특수요인들을 제외한 순 일반회계 증가율로 따지면 양 행정시의 증가율은 7%~8%로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도 본청과 행정시간 예산규모의 변인은 크게 행정 내부조직의 변동(통합 조직개편)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고자 한다.
서귀포시청 예산담당 강인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