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26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주민과 행정이 참여·협력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디지털 지역혁신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민 주도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ㆍ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디지털 지역혁신 계획수립 및 디지털 지역혁신위원회의 설치,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의 역할과 지역 전문기관 지정, 지역혁신사업 제안 등을 담고 있다. 현길호 의원은‘디지털 지역혁신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제도화하는 등 법·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임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했다’면서‘정부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디지털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제주시에서는 2021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현황 과세를 통한 재산세 세원 탈루 방지 및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분리과세 토지를 대상으로 6월 23일까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 구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0.2%~0.5%, ▲ 별도 합산과세는 0.2%~0.4%, ▲ 분리과세 대상일 때 0.07%~4%까지 개별 적용된다. 이 중 개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해당 토지가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동 지역의 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소재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할 때는 0.07%의 저율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현황조사는 농지로 저율 분리 과세되어야 할 토지가 종합합산 등 높은 세율로 적용되거나, 사실상 농지 이용 상태가 아닌데도 저율 분리 과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분리과세 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와 더불어 재산세 변동 신고의 접수․처리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이용실태 조사와 함께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제주시는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매월 우편 발송하여 납부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상속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차량·회원권·선박 등이며, 상속인이 신고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 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속인들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중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804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제주시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2기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제2기 교육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운영하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제도 전반에 관한 소양 교육을 실시한다.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고자 하는 시민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 “에드위드”(www.edwith.org) 내 개설된 주민자치학교 강좌 홈페이지(https://www.edwith.org/jejudo)에 접속하여‘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이해’ 등 4과목을 수강하면 된다. 특히 6월 초에 있을 주민자치위원 보궐모집 시 최근 2년 이내 주민자치학교 이수 실적(4시간)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교육 시간이 부족한 지원 예정자는 이번 강의를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시민은 6월 10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소규모 현장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강의 접수 관련 사항이나 기타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2272)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6급 이상 직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간부 공무원의 개인별 청렴 수준의 정확한 인지를 통해 청렴 민감성 제고와 상위직의 솔선수범을 유도하여 건강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청렴도 평가 항목은 ▲직위를 이용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편의 수수 등 부당이득 수수 행위,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건전한 공직 풍토를 해치는 행위 및 청렴 실천 노력도 등이다. 또한 올해에는 청탁으로 인한 부당한 업무처리 항목이 추가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 감찰과 함께 청렴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별 청렴도 평가 방법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 평가대상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로, 평가자는 평가의 신뢰성을 위해 대상 기간 중 피평가자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평가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 솔선수범을 통해 전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일깨워 내부청렴도를 향상하고, 시민에게 신
제주시에서는 2021년 열린혁신 기본계획 4대 분야별 113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2021년 열린혁신 기본계획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하고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다. 113개 세부 실행과제는 참여·협력 분야에 16개, 공공서비스 분야에 23개, 일하는 방식 분야에 30개, 실천하는 현장행정(읍면동) 분야에 44개를 각각 선정했다. 2021년 열린 혁신은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정부와 도정의 정책방향에 맞춰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일상회복과 도약을 향한 확실한 참여, 빠른 전환, 가시적인 성과를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4대 분야별 주요 세부 실행과제를 살펴보면, ‘참여·협력’분야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적극 협력을 통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직 내·외부 참여와 소통을 확대한다. 시민의 정책제안 창구를 마련하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5 아이디어 제안｣을 2월부터 운영 중이며, 자치경찰단과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9월부터 운영해 나간다. ‘공공서비스’분야에서는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지능형 서
제주시 문화도시센터와 제주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 5월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1「그레이트(GREAT) 수눌음」참가자를 모집한다. 제주대학교와 제주관광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1「GREAT 수눌음」은 제주시 문화도시의 수눌어지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주시 해안가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 분석하고 환경 문제 해결 캠페인 메시지 작성 및 전달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1팀 최대 4인으로 구성되며, 다음달 3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제주지역 환경 활동가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주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분리배출과 분석 방안, 메시지 도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가 모집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jejuculture2021@gmail.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운영결과 우수팀을 선정, 표창하고 1등 수상자에게는 법정지정 문화도시인 춘천문화도시와 춘천에서 성과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김병수 제주시 문화도시센터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제주지역 학생들이 지역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조용병)과 26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금융그룹 본사에서 제주지역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스타트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JDC가 운영하는 ▲‘Route330’과 ‘신한 스퀘어브릿지’ 간의 프로그램 교류·홍보 ▲우수 스타트업 추천 및 공간 지원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JDC는 제주 미래의 성장 동력인 ICT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Route330’을 운영 중이다. 선발된 기업에게 사무공간 제공, 전문가 컨설팅, R&D 지원,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혼합금융 지원 등 분야 및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신한금융그룹의 사회공헌사업인 ‘희망사회 프로젝트’와 중장기 혁신금융 플랜인 ‘Triple-K Project’를 통해 서울·인천·대전·베트남 등 글로벌 단위의 혁신성장 플랫폼인 ‘S² Bridge’(신한 스퀘어브릿지)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난 3일부터 제주지역의 환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RCY(이하 SJA제주 RCY, 지도교사 송수지)는 5월 25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RCY 단원 등이 모은 도서 500여권을 기탁했다. 이번 도서는 SJA 단원 등이 독서 환경이 열악한 청소년 등을 위해 집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책들을 모으는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도내 취약 아동 및 청소년에 기탁된 도서를 지원한다. 김가빈 단원(SJA 제주, 9학년)은 “도내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학교 RCY 단원들과 함께 책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책을 받은 분들이 즐겁게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JA제주 RCY는 우정의 선물 제작, 에코프렌즈 환경캠페인, 우리구역 소독방역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실천을 통해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천제(대표 홍성호)는 5월 25일 적십자사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도내 난치병 학생 지원과 취약계층 청소년 공부방 만들기 등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2021 제주사랑 자선 만보 걷기대회』를 후원하기 위해 전달됐다. 홍성호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홍성호 대표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어린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1억원 이상을 후원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노블클럽 가입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실천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무연고(無緣故)로 사망한 자의 잔여 재산을 지자체장이 선임 청구하여 신속하게 관리·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5일(화) 발의했다. 현행법상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민법」에 따라 친족·이해관계인 및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 청구를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선임하여 잔여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청구권자인 친족과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사 또한 무연고자의 상황과 주변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최근 4년 사이 무연고자 사망이 60%나 급증해 이해관계인 선임 업무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처리 과정은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무연고자의 잔여 재산에 대한 관리인 청구가 늦어짐에 따라 악용 사례도 적발된 바 있음. 보건복지부가 201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망한 371명 중 154명의 유류 금품, 총 7억 7000만 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전 8명(제주 #970~#977)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이어 오후 5시까지 10명(제주 #978~#987)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9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확진된 18명 가운데 ▲13명(제주 #970, 972, 973, 974, 975, 977, 980, 981, 982, 983, 984, 985, 987번)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명(제주 #976, 978, 979번)은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로 조사됐다. 나머지 2명(제주 #971, 986번)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이로써 올해 들어 제주에서는 566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5월에만 273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5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도내 확진자 접촉자로 감염된 사례는 26일 오후 5시 현재 196명으로 늘었다. 이는 5월 신규 확진자의 71.8%를 차지한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확진자 중 1명은 피로연 관련 접촉자로 파악되면서 제주시 직장 관련 확진자는 총 20명으로 증가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를 하던 중 확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5일 11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