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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제주 4·3 추념일, 대중교통 무료운영 정책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2025416일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하루 대중교통 무료운영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통해 제주형 교통복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기환 의원은 “1월부터 시행중인 어린이 요금 무료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이어, 청소년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현재 도 교육청과 협의 중인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는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교통복지는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닌, 일상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대중교통 요금을 하루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환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19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제주도 또한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통해 그 날의 의미를 제도적으로 담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4·3 당일 하루만이라도 대중교통 무료 운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3의 의미를 일상에서 함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정책이 될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해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정책 제안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머물지 않고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통해, 제주형 교통복지를 더 넓고 깊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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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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