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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주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증가“ 근무환경 개선 노력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20241014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의 생활환경을 지키는데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위험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의 청정한 생활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중 안전사고가 2019년도에 14건이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18건으로 약간 늘었다가 2023년 작년에는 37건으로 대폭 크게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23건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발생 증가에 따라 산업재해 승인건수도 29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사고나 재난은 발생 전에 여러 가지의 징후가 나타나기 떄문에 이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하인리히이론을 언급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작업하는데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관리부서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거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분들과 함께 위험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 제주시의 환경미화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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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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