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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주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증가“ 근무환경 개선 노력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20241014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의 생활환경을 지키는데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위험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의 청정한 생활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중 안전사고가 2019년도에 14건이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18건으로 약간 늘었다가 2023년 작년에는 37건으로 대폭 크게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23건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발생 증가에 따라 산업재해 승인건수도 29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사고나 재난은 발생 전에 여러 가지의 징후가 나타나기 떄문에 이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하인리히이론을 언급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작업하는데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관리부서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거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분들과 함께 위험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 제주시의 환경미화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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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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