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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4·3 왜곡 처벌 규정 신설 ”

 22 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 더불어민주당 ) 는 14 일 오후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4·3 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및 4·3 왜곡과 폄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래의 43·3 을 위한 7 대 공약을 이행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 태영호 국회의원의 4·3 망언 등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비판 말고는 마땅하게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인용해서도 4·3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후보는 또 ”4·3 유족과 도민들의 힘을 합쳐 국가 보상과 직권재심을 통한 4·3 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 면서  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등을 통한 체계적인 유족복지 활성화와 4·3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등 생활밀착형 지원체계를 수립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위성곤 후보는 이 밖에도 ▲ 4·3 트라우마센터 국비 확보 ▲ 불교 기독교 등 종교계 4·3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정방폭포 중문 4·3 유적지 이외 서귀포지역 4·3 유적 보전 및 복원 지원 확대  미래세대 4·3 교육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4·3 의 정명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4·3 의 정의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를 추진할 것  이라며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미군정에 대한 책임규명 등 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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