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제주자치경찰단, 최고 4424% 고금리 받은 대부업자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위반)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경 채무자 B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A씨는 B씨에게 21,000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총 3350여 만원을 상환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8,35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주지검(형사3)의 수사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채무자 14명으로부터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약 44,000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법정이자율 20%를 훨씬 초과하는 평균 4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일 동안 99만원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35만원(순이자 36만원)을 받는 등 최고 4,424%의 이자를 적용하거나, 41일 동안 3,000만원을 빌려주고 1,223%의 이자를 적용 총 7,120만원(순이자 4,100만원)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 A씨는 202212월 대부업 등록 후 2023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별도의 운영 사무실 없이 현수막, 명함, 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피의자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일수·주수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부했다.

 

또한 대부금액과 대부이자율이 기재된 대부계약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피의자는 주로 사업자와 자영업자를 상대로 대출을 제공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통해 원금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 대한 사건 외에 자치경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피해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거나 향후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20~30여 명의 피해자가 A씨와 합의를 진행해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게 됐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행 수법에 더해 피해자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대부업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금리를 내세우는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