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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해녀 원정물질 「수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16, 해녀 원정물질을 허용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원정물질은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방식으로 제주해녀는 일제 강점기부터 다른 지역으로 원정물질을 다니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산업법은 해녀어업인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물질을 할 경우 조업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하여 원정물질이 제도적으로 막힌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거주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물질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제주 해녀어업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여성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전통적인 생계형 어업으로, 가계의 생계 수단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했다면서 해녀어업의 보존육성계승을 위해 원정물질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해녀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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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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