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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13일 도정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도정 질문 마지막 날인 13, 42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한권 의원, 현지홍 의원, 양홍식 의원, 김대진 의원, 현길호 의원, 이상봉 의원, 송영훈 의원 7명이 순서대로 질문에 나선다.

 

 

이 날, 질문하는 의원별 질문답변 방식과 질문 요지로는 한권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민선 8기 출범 1년의 성과 평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행정 혁신 관련하여, 현지홍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2024 우선 투자 분야별 관련 현안(환경, 보건·복지, 안전)에 대하여, 양홍식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수산업의 위기대응대책, 국제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해녀물질공연장 활성화 방안, 제주 말()박물관 건립 필요성, 농산물수급관리 연합회 설립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시인의 마을 조성의 필요성, 국제카페리 신규 취항 필요성,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필요성, 서귀포시 장애인체육시설(반다비 체육센터) 확대 방안에 관한 내용 등.


김대진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전문성이 발휘되는 장애인일자리 창출 확대해야, 서귀포 콤팩트 시티 추진 현황, 학생 등하교 불편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해야, 동홍동 119센터 신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실효성 있는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서귀포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현길호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제주 미래를 위한 제언: 도민 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그린수소·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견해, 암해수를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농지전용 허가 관련 (재산권 침해)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상 노동의 올바른 의미의 재정의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에 대하여, 이상봉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이전 문제 해결, 제주 상급종합병원과 제주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 공공형실내놀이터 추진 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추진상황, 비위생매립정비지로 조성된 미리내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제안에 관한 지사의 견해,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안전을 위한 관련 사항 건축허가(심의) 도입 견해를 묻는다.


또한 송영훈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견해,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감귤산업, 농업인력 문제, 제주 말산업 활성화,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 새로운 관광 모멘텀을 위한 지역축제 제안, 도민사회의 제1명령이자 도지사의 제1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오는 14, 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정은 의원, 김경미 의원, 강철남 의원, 김창식 의원, 강충룡 의, 박두화 의원, 7명이 교육행정 질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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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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