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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고독사 증가율 전국 1위 제주, 실질적인 대책마련 시급”

고독사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임정은 의원은 지난 22일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중 집행부에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정은 의원은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7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있으며, 전국 평균 8.8%보다 높은수치인 38.4%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행정시에서 *고독사 예방사업 2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만으로는 고독사 고위험군을 예방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1인가구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1인가구에게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정은 의원은 보통 고독사하면 고령자분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의외로 50대가 제일 높았다며, 제주도는 1인 가구가 89,000명으로 대략 32%정도가 되는데, 이는 제주도가 잠재적인 고독사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타지자체의 고독사 예방사업의 경우에는 울산에서는‘1인가구 고독사 전담관리사 도입경기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제로 성남을 선포등과 같은 수범사례가 있는데, 제주도또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에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향후에 점차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타지자체 같은 경우 별도의 팀과 담당을 두는 경우가 있어 제주도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데, 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는 말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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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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