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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정기총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2023126일 의사당 1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은 총 9명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참여의원소개, 2023년도 연구활동계획 보고, 토론회 주제선정,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선정, 기타사항을 논의하였다.


올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 다룰 토론회 주제는 제주수산업계의 최대 현안사항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지자체간 해상경계설정에 앞서 제주도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돌고래 생태허브 조성방안이 선정되어 순차적으로 본 연구모임에서 논의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의 건으로는 제주도 해양문화를 전승·보전·계승하기 위한 해양관광산업 육성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선정하였고,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들이 해양을 통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결정하였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수산업계가 위기에 놓여 있고, 지자체간 해상경계설정에 대한 국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도민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제주도 해양수산 현안사항 및 해양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의원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제주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모임에는 송창권 위원장(대표), 양홍식 의원(부대표), 강연호 위원장, 강동우 의원, 김승준 의원, 현기종 의원, 하성용 의원, 양영식 의원, 김경학 의장으로 총 9명이 구성되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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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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