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제41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운영을 막기 위해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과도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에 놓여 있다며, 전기요금 에 대한 인하와 함께 계약종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전면 재조정하기 위해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건의안에는 농어업용 전기요금은 전체 전력판매금액의 1.6%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보다 2.3~4.8배 높은 전기요금 인상률은 불합리하다며, 1차산업의 근간인 제주도의 경우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이 25.4%로 타 지역보다 7.2배 높아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한 요금조정 방안강구,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개선 및 경영혁신 강구,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한 조정 재검토, 전기료 인상에 따른 지원책 마련, 농어업단체의 의견수렴할 것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