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제12대 4·3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권 위원, 부위원장 박두화 위원 선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제408회 임시회 제14·3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9명으로 구성된 4·3특별위원회는 한권 위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을 위원장으로, 박두화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수형인 명예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별 후속조치 이행을 비롯한 4·3의 주요 현안 및 미진한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동체 회복과 화합을 위해 정치적·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12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논의 4·3 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2024630일까지 활동한다.

 

오는 29일 제408회 임시회 제24·3특별위원회를 열어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