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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제주 농업정책 대혁신 이룰것”

17일 1차산업 정책·공약 발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7제주 농업정책의 대혁신을 이뤄내겠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전면시행과 식품가공산업 육성, 농업인력센터 확충 등의 농업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오 후보는 현재 제주농업의 문제점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 및 급등락 되풀이 농가소득 정체 및 농가부채 증가 농업 인력난 심화 및 고령화 대응 취약 등으로 진단하고, 최우선 해결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는 우선적으로 농산물 시장가격 폭락 시 기준가격을 정해 보상해주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전국 수급 안정품목이자 농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품목인 마늘과 양파인 경우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귤과 무, 마늘, 당근, 양배추, 양파 등 6대 농산물 품목별 생산 예측과 생산량 조정, 출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감귤출하연합회를 제주농산물출하연합회로 전면 개편한 후 품목별 생산자조직과 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 후보는 인력난 완화 대책으로 ·면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농업 인력난해결센터를 만들어 파종에서 수확까지 농가에서 원하는 인력을 제공하고, 다른 지역보다 적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제주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제주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산물 가공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제주의 청정 농산물 간편조리식품 개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제주지하수를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의 확대,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급식을 위한 도정지원비 상향, 센터건립 등과 더불어 가산형 지역형직불제도를 설계하여 농가소득을 안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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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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