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JDC 이사장이 제주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적으로 수출 확대 등으로 인한 세수 확대가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의 재정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제주도 재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문 이사장은 제주재정 편성의 그림자를 설명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

겉으로는 확장되는 듯 하지만 착시현상이라는 분석.

문 이사장은 내년 예산이 6조3922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5조8299억원 대비 9.6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허약체질이라는 것이다.

문 이사장은 “작년 제주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5조8299억원으로 전년대비 70억원 늘었다. 겨우 0.1% 증가”라면서 “오히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이 늘었고 이젠 빚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이에 따라 재정이 부족해졌고 해결책으로 빚인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희룡 전 지사 재임 기간인 민선 6기와 7기에 일반회계는 매년 전년대비 5%~13% 늘었다는 걸 감안하면, 채무관리를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건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문 이사장은 “제주도의 지방채는 2019년 15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누계 1조117억원이 예상되고 있다”며 “지방채는 일정기간 거친 후 원금을 상환해야 하고 당장 2023년부터 2313억원(원금+이자) 상환이 시작된다”고 꼬집었다.

제주재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보통교부세 법정률 3%’와 ‘균특회계 제주계정’이라고 문 이사장은 보고 있다.

문 이사장은 “특별자치도제 실시 15년이 지난 지금 ‘보통교부세 법정률 3%’는 오히려 제주도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마저 제기되고 있다”제기한 후 “ 2007년 국고 보조금은 7404억원으로 전국 3.5%였다. 2020년 국고 보조금은 1조4945억원으로 늘었다”고 외형상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비율은 전국 2.4%로 줄어들었다”며 “2007년~2020년까지 전국 평균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187%. 제주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102%에 불과하고 ‘균특회계 제주계정’도 설치 당시 제주계정 비중은 5.4%였으나 2021년에는 2.1%로 하락했다”고 토로했다.

대안으로 문 이사장은 “더 이상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흘러간 물’이라면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 ‘보통교부세 법정률 3%’와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제주특별자치 2.0’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여전히 유효한 제도인지 검토하고 논의할 때”라고 제시했다.

<문대림 이사장 제주 정책 단상 2 전문> "제주도 지방재정, 과거와 미래는 다르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5조3527억원, 특별회계 1조395억원를 합친 6조392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조8299억원보다 9.6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해 살림살이에 쓰일 예산을 들여다보는 건 꼼꼼할수록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나치다’는 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한 푼 한 푼이 모두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작년 제주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5조8299억원으로 전년대비 70억원 늘었습니다. 겨우 0.1% 증가입니다. 오히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 감소했습니다.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부족해졌고 해결책으로 빚인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원희룡 전 지사 재임 기간인 민선 6기와 7기에 일반회계는 매년 전년대비 5%~13% 늘었다는 걸 감안하면, 채무관리를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건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는 2019년 15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누계 1조117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일정기간 거친 후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2313억원(원금+이자) 상환이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주특별법 제정을 통해 여러 재정특례 혜택을 부여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 사안이 ‘보통교부세 법정률 3%’와 ‘균특회계 제주계정’입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보통교부세 법정률 3%’는 오히려 제주도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 국고 보조금은 7404억원으로 전국 3.5%였습니다. 2020년 국고 보조금은 1조494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율은 전국 2.4%로 줄어듭니다. 2007년~2020년까지 전국 평균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187%입니다. 제주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102%에 불과합니다. ‘균특회계 제주계정’도 설치 당시 제주계정 비중은 5.4%였으나 2021년에는 2.1%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법정률 3%’는 중앙정부의 ‘제주도 특별대우 배제’ 논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3%는 제주도에만 부여한 특별한 혜택이고,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제주도가 재정 개선 방안으로 구상했던 ‘제주도 전 지역 면세지역화’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시도도 같은 논리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3%’와 ‘균특회계 제주계정’은 ‘제주특별자치 1.0’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흘러간 물’이라면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PC마다 설치돼 있었던 윈도우 XP나 플래시가 사라진 것처럼 과거의 공헌이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3%’와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제주특별자치 2.0’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여전히 유효한 제도인지 검토하고 논의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