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5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오등봉·중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제주시의 입장으로 19일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방향을 설명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비공원시설이 당초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축소되었으나, 제안서상의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특례사업은 제안서에 대한 검증이후 도시공원, 도시계획, 환경 등 각종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축소된 바 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19일 도시공원특례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에 민간사업자와 협약한 내용에 따르면 세대수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주택건설사업 승인(2023년 예정) 이후에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협약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다.

“타당성검증용역 셀프 검증”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9년 11월 실시한 제안평가는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등에 대한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제주시에 비공개된 사항이며, 제주연구원의 타당성용역 참여 연구원이 제안평가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 국장은 강조했다.

특히 고 국장은 “제주시는 어느 지자체 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위하여 제주 지역의 자연･인문･환경 등 많은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제주연구원에 타당성검증용역을 의뢰한 것으로서 사업 관철을 위한 의도적 셀프검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업자 동의 후 협약서 공개”사항에 대해 고 국장은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 행정과 민간공원추진자 쌍방간에 맺은 계약서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제공시 상호 간의 동의가 요구된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타지자체의 비밀유지 규정을 준용하여 우리시에서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고 국장은 “8월 10일을 명시한 사유는 장기미집행공원인 오등봉·중부공원의 일몰기한이 2021년 8월 11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8월 10일이 경과하게되면 도시공원이 자동일몰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사항이며,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에도 인가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협약서상의 제주시장 귀책사유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위한 각종 심의 등의 협의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항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을 강조드린다”고 정정했다.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을 기준으로 타지자체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공공성,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 협약서이며, 국토교통부의 표준협약을 벗어났다는 내용과 사업자를 대신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결해 주고 투자 위험 리스크를 제주시가 떠안았다는 보도사항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짚은 고 국장은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공원녹지법』에 근거하여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하여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이며 “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설치가 주 목적이 아닌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조성이 주 목적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 국장은 “제주시에서는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업과정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주시에서 선정토록하고, 사업종료시 시장이 선정한 전문회계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정산할 것”이라며 “초과이익이 발생될 경우 100% 무상 기부 등의 조항을 추가 반영하여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고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