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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부터‘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운영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와 예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최근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압류, 번호판 영치, 분납 제도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 규모에 따라 차등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 안내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를 조사하고 상담하는 등 능동적이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관리단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이행 등 자동차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함은 물론,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시민들에게 적시에 안내하여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차량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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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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