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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잘가요 MB, 다시는 안 봤으면 해요

대법원 징역 17년 확정, 재수감 임박

1029일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수감된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2009년 6월 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모두 연설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MB는 이밖에도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으로 숱한 의혹을 남겼던 장본인이다.

 

국민적 의혹이 넘쳐남에도 횡령과 뇌물만 인정됐다.

 

나이로 볼 때 징역 17년을 산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삶이 끝난 셈.

 

이를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속이 시원하다는 시민들도 있을 터이지만 어쨌든 오랜 숙제가 하나 해결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MB의 잘못 중 하나는, ‘도덕적 정치철학의 부재라고 본다

 

전과가 1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MB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

 

물론 그 대선에서 민주진영 후보에 실망한 유권자 다수가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를 잇기도 했지만 그 즈음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명 카드회사의 여러분, 부자되세요라는 광고 카피에 흥분했다.

 

카드를 무분별하게 쓰면 더욱 가난해질 것이라는 단순한 셈법을 멀리하고 나도 카드를 펑펑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했다.

 

권영길 진보진영 후보의 여러분,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질문은 귀로 흘렸다.

 

MB의 당시 ‘747’공약에 대해 반대 진영에서는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로 맞받아 치기도 했지만 부자 욕심에 눈이 먼 유권자들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는 목표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량 기업인의 정신으로 국정운영에 나섰던 것으로 여겨진다.

 

혹자는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을 잡은 것처럼 국정을 운영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속에서 막대한 국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남미의 첩첩산중으로 보내지기도 했고 수 십조원이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이를 주워 담은 사람들만 횡재했다.

 

도덕적 정치철학의 부재였고 이권만 향해 달리는 기관차의 질주를 보는 듯 했다.

 

 

귀향한 전직 대통령을 겨눈 그의 질투심, 비극으로 치닫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갔다.

 

마을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친환경농법을 시작했고 손녀와 아옹다옹 쏠쏠한 재미를 느끼며 살아갔다.

 

참 평화스러운 모습이라고 대다수 시민들은 흐믓한 미소를 보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곤혹스러웠던 MB는 아마 봉하마을을 찾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그들이라고 여겼을지 모른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미워했을 수 있다.

 

적당히 압박하면서 범죄의 덤터기를 씌워 니들이 아는 대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를 강조하고 굴복시키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성 싶다.

 

인간 노무현은 그런 그림을 수긍할 수 없었고 결국 자존심을 지키는 길을 찾았다.

 

 

권력을 잡았을 때의 행동에 의한 업보라고 MB가 깨달았으면 한다.


이제 수감되면 변수가 없는 한 95세가 돼야 출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MB입장에서는 고맙게도 특별사면을 떠올리는 언론들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왜 사면을 해 줘야 하느냐'면서 눈을 흘기는 실정이다.


JTBC 실형이 확정된 이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씨로 호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행스러운 점은 고인이 되신 신영복 선생께서 감옥에서는 여름보다 겨울이 낫다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통해 설명했다.


무더운 여름은 주위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게 만든다, 다른 사람의 체온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차라리 추운 겨울에는 옆사람을 의지하게 돼 최소한 타인에게 악의를 품지 않게 된다는 점.


아참, 독방에 있게 되니 더욱 사람이 그리워질 것으로 보이네요.

    

잘가요 MB, 다시는 안 봤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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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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