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대책은 온 나라가 서둘러 강구해야 할 사안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0만원 수당지급이라는 복지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이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무분별 현금지급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선심성 정책을 양산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적어도 보건복지부장관이라면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가 다른 예산을 아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의 정책’을 도와주겠다고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장관이라는 자리를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에 이어 직권취소를 예고했고 서울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로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50만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수백억원은 ‘능력이 되는 나라’

고시원 쪽방 등에서 무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며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이나 여유가 없어 알바를 뛰면서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는 청년들에게 5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이 돈이면 한 달정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해 볼 수도 있고 설명 취직을 위해 쓰지 않고 ‘여행이라도 다녀 올 수 있으면’, 또한 재충전을 통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도덕적 해이라,,,

글쎄, 5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또 줄 것이라고 믿으며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주는 50만원이 ‘성실하게 살려는 마음을 통째로 흔들 것’이라는 지적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반면 복지부장관은 ‘50만원을 그냥 주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굳게 믿는 모양이다.

50만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면, 사회 지도층들의 수 백원. 수 천억원은 무슨 해이를 부를 것인지도 궁금하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 수석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보더라도 거기서 언급되는 돈의 규모는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주는 50만원은 아마 몇 시간 이자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 경영진들이 써 댄 돈들도 입이 쩍 벌어질 만큼이다.

이 돈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허탈할 따름이다.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을 아끼고 아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정책에 대해 발목을 잡는 복지부는 과연 ‘무슨 복지를 하자는 복지부인지’, 이름값이나 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0만원은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수 백억. 수 천억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치부되고 마는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제발 숨이라도 쉬게 해달라고 그 누군가에게 하소연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