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랑의 열매, 2009년도 기획·홍보분과실행위원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경 채무자 B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A씨는 B씨에게 2억1,000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총 3억350여 만원을 상환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8,35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주지검(형사3부)의 수사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채무자 14명으로부터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약 4억4,000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법정이자율 20%를 훨씬 초과하는 평균 4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일 동안 99만원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35만원(순이자 36만원)을 받는 등 최고 4,424%의 이자를 적용하거나, 41일 동안 3,000만원을 빌려주고 1,223%의 이자를 적용 총 7,120만원(순이자 4,100만원)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

통신원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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