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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사랑의 열매, 제3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개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10월 28일 제주 사랑의 열매 사무실에서 ‘2009년도 제3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위원장 한형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0년 배분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2008년 테마기획사업 최종평가 심의 2009년 추가테마기획사업 심사(안) 심의 등을 논의했다.

2010년도 배분사업 예산은 신청사업에 4억천여만원, 지정기탁사업에 13억8천만원, 제안기획사업에 7,300만여원, 테마기획사업에 11억천여만원, 긴급지원사업에 4억5천만원, 물품배분에 2억5천만여원 등 총 37억여원에 배분 계획을 세웠다.

2008년도 테마기획사업 최종평가 심의는 공동모금회 평가지원단에서 2008년도테마기획사업에 대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에서 최종평가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실시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차후 지원사업 수행방향을 모색하고자 무지개지역아동센터 등 총 19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심의했다.

제주 사랑의 열매에서는 2009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신청사업, 제안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31억7천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43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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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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