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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사랑의 열매, 2009년도 제2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개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8월 12일 제주 사랑의 열매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2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부의 안건으로 ‘2010년 신청․제안기획사업 심사(안)’, ‘중장기테마기획사업 3차년도 지원 심의(안)’, ‘추석명절 지원액 및 대상자 선정 심의’ 건 등을 심의했다.

‘2010년 신청․제안기획사업 심사(안)’건은 2010년도 신청사업 75건, 제안기획사업 12건이 신청됨에 따라 배분절차에 의거 세부적인 심사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서류심사, 면접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중장기테마기획사업 3차년도 지원 심의(안)’은 제주보육원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임아동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사업 2차년도 사업이 8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지원여부를 심의한 결과 3차년도 사업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방임아동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지역 두 곳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복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지역사회변화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추석명절 지원 및 대상자 선정(안)’은 2009년도 테마기획사업 명절 지원사업으로 추석명절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예산에 대해 심의하였고 도내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에 대해 지원키로 했다.

제주 사랑의 열매는 도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지욕구해소를 위해 2009년 7월 말 현재까지 약 18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차후에 실시되는 테마기획사업 등, 지속적인 각종 사업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총 43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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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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