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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사랑의 열매, ‘2009년 배분사업 중간평가’ 실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 평가지원단은 7월 23일 2009년 신청사업과 제안기획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도내 각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에 대하여 ‘2009년도 배분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도민들의 나눔의 손길로 모금된 성금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지원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사업평가와 예산집행의 계획성과 절차준수 등을 평가하는 회계평가로 진행됐다.

또한 평가 결과를 통해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관리능력향상, 자원의 조정 및 개발, 효과성,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 등을 도모하고 있다.

박찬식 회장은 “지속적인 평가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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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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