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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2009 취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현장심사 실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009 취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현장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심사는 배분분과실행위원 4인과 에너지효율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총 17개 기관에서 신청한 보일러 및 배관, 창호, 단열재 등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했으며, 신청의 적절성 및 지원 필요여부, 신청견적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했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도내 취약 사회복지시설에 보일러, 단열창호, 단열재 등의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국내 정유업계 지정기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2억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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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최고 4424% 고금리 받은 대부업자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경 채무자 B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A씨는 B씨에게 2억1,000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총 3억350여 만원을 상환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8,35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주지검(형사3부)의 수사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채무자 14명으로부터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약 4억4,000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법정이자율 20%를 훨씬 초과하는 평균 4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일 동안 99만원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35만원(순이자 36만원)을 받는 등 최고 4,424%의 이자를 적용하거나, 41일 동안 3,000만원을 빌려주고 1,223%의 이자를 적용 총 7,120만원(순이자 4,100만원)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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