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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사랑의 열매, ‘2010년 배분사업 설명회’ 개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7월 2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도내 사회복지기간, 시설·단체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배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0년 신청사업과 제안기획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작성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함께 ‘2009년 복권기금야간요보호아동통합지원사업’ 현판전달식을 진행했다.

2010년도 신청사업은 지역복지 증진 및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시설·단체 등으로부터 사업 내용을 공모형태로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총 5억원이며, 1개 기관 당 2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제안기획사업은 지역단위의 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시범사업을 제안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형지원사업을 포함하며, 예산규모는 총 1억원으로 1개 기관 당 5천만원까지 신청가능하다.

위 사업은 2009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신청 받으며,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개인신고시설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 상반기까지 지역사회변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욕구해소, 어려운 이웃 지원 등을 위해 배분된 금액은 14억5천여만원이며, △신청사업, △제안기획사업, △테마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 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총 44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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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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