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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지방법원, 월급 일부분 적립해 나눔활동 동참

우리 주변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월급의 일정부분을 기탁하는 월급 기부에 제주지방법원이 동참해 훈훈한 나눔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김종백 지방법원장 이하 사무관급 이상 41명은 지난 28일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에 월급의 일정부분(1%~5%)을 적립해 마련한 성금 307만7410원을 기탁했다.

이 날 전달된 성금은 경기불황에 따른 내수침체, 청년실업, 실직가장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제주지방법원 공직자들이 자체적으로 월급 모으기를 실시한데서 비롯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공직자들은 앞으로도 12월까지 9개월간 매월 300여만원씩 총 2700여만원의 성금을 제주 사랑의 열매에 기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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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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