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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기소 ’ 공무원 5년간 4600 여명, 위성곤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범죄로 기소되는 공직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 이 확보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5 년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3 명을 포함해 총 4,626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 년 1,245  , 2019 년 1,112  , 2020 년 844  , 2021 년 791 명으로 기소 인원이 점차 줄다가 2022 년 872 명으로 다시 상승했다 .

 

같은 기간 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공무원은 697 명이었다 .


 특히 , 2022 년에는 폭행죄 기소 인원이 97 명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기소된 공직자도 5 년간 314 명에 달했다 


2022 년에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가 71 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5 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

 

특수절도를 포함한 절도는 147  도박으로 기소된 건수는 62 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

 

위성곤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면서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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