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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2008장애인복지·인권수준 평가’ 결과 시상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과장 이상보)는 28일 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난 27일 ‘2008 장애인복지·인권수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받은 시상금 100만원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에 기탁했다.

‘2008 장애인복지·인권수준 평가’는 지역별 장애인 인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장애인복지인권 권익 실태파악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는 2005년 4위, 2006년에는 3위, 2007년에는 2위를 수상 한데 이어 2008년에는 대망의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상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1위하는 것보다 1위를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러나 모든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이 힘을 모아 제주지역의 장애인복지·인권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금은 헛되이 써버리는 것보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면서 기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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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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