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성별임금 격차 해소방안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제주성평등 포럼(대표의원 김경미)은 9월 27일(월) 낮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제주지역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공동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제주지역의 성별 노동현황 및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전명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신승배 연구위원이“제주지역 성별 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는 진행했다.

신승배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구조를 살펴보고 지역 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례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성평등 임금 공시제 표준안 작성, 성별 임금 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성평등 노동정책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간 유기적 논의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진단과 함께 장기적 관점의 기업문화개선 등 정책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호진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성별 임금격차 현상이 ‘차이’인지 ‘차별’인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업과 정부, 노동자의 관점에서 임금격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동․서양의 일과 조직에 대한 문화적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양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는 고용평등상담 내담자의 90%가 여성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성별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어렵고, 법적기반 마련 뿐 아니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및 차별조사관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순국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코로나 19 이후에도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나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의 임금수준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여성의 저임금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하상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장은 “성별 임금격차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제도화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와의 협력과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전남대학교 전명숙 교수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근속년수와 직종분리 등 차이에 누적된 구조적인 차별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접근과 실천적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