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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경예산안 6조 2310억 편성

코로나19 대응·신성장 동력 창출 역점

제주특별자치도는 62310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3346억원(6.8%)이 증액된 5239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65억원(7.2%) 증액된 9917억 원이다.

 

이는 2021년 당초예산 58,299억원 대비 6.9%가 증액된 4011억원(6.9%) 규모이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 19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 지원과 침체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대응과 선제적 제주형 뉴딜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재원을 배분했다.

 

또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신속하게 재정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행정시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생활 체감형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했다.

 

제주도는 세출효율화 및 이불용 예상 사업 등의 정리를 통해 기존예산에서 480억원을 감액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상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에서 각각 524억원, 992억원이 증가했으며 보전재원에서 1830억원이 증가해 3346억원의 재원이 확보됐다.

 

특히, 보전재원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29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조성 120, 코로나 대응 국비사업 지방비 매칭 95억원, 지역화폐 추가발행에 75억원을 편성해 코로나19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3346억원)에서는 법정필수경비는 조직운영경비,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전출금, 법정잉여금,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총 1543억원이 반영됐다.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목적사업 등 505억원(전출금 385억원 포함),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862억원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916억원으로 편성됐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 코로나 대응 일부 사업들은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사전집행을 하고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정리해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활력화, 제주형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 환경분야 지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에 중점 배치가 이뤄졌다면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코로나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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