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ㆍ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대표 위성곤)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커다란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커다란 영업손실을 입은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버티고 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결단하고 집행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더미래는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파산 상태에 처한 민생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제안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8.4%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2020년 국가부채 증가율도 외국 평균 18.9%, G7국가 21.8%에 비해 14.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채에 따른 이자 부담도 크지 않다. 초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 부채는 늘어도 이자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 국가신용도 좋다.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채무 비중은 7.3%에 불과해,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다.

특히 최근 한국재정학회가 어떤 식으로 따져 봐도 재정여력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니 국민들부터 살리자고 제안 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1 연례협의'를 마친 후 "한국의 경우 국가부채비율은 GDP 대비 60%까지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의 완화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반면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더미래는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었고 주요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20% 이상 많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는 레바논과 한국밖에 없다"면서 "그나마 레바논은 항구 폭발 사고로 GDP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가계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사이에 국민은 빚을 내서 살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미래는 "시급한 민생 구제를 위해 재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난극복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소상공인의 고통을 즉각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올바른 자세"라며 "'곳간을 풀어야 곳간을 채울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에 충실하라"고 말했다.

더미래는 "지금 결단해야 적은 비용으로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서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유사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행정조치는 무력해질 것이며, 더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날 회견엔 민병덕, 기동민, 신정훈, 이동주, 김성환, 위성곤, 김원이, 서동용, 진성준, 오기형 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기자회견문)

코로나 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의 호소에

정부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응답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커다란 영업손실을 입은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버티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결단하고 집행해야 마땅합니다.

이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국회 연설이 끝나기 무섭게 재정당국이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더좋은미래는 이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8.4%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2020년 국가부채 증가율도 외국 평균 18.9%, G7국가 21.8%에 비해 14.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채에 따른 이자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초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 부채는 늘어도 이자 부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도 좋습니다.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채무 비중은 7.3%에 불과해, 주요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는 전체의 14%로 역시 주요국 최저 수준입니다.

2020년 경제성장률 역시 OECD 37개국의 평균치인 –7%에 비해 우리나라는 –1%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었고, 주요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20% 이상 많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는 레바논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레바논은 항구 폭발 사고로 GDP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가계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사이에 국민은 빚을 내서 살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파산 상태에 처한 민생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생안정성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최근 한국재정학회는 어떤 식으로 따져 봐도 재정여력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니 국민들부터 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1 연례협의’를 마친 후 “한국의 경우 국가부채비율은 GDP 대비 60%까지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의 완화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은 시급한 민생 구제를 위하여 재정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난극복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소상공인의 고통을 즉각 보상하십시오.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올바른 자세입니다.

또한‘곳간을 풀어야 곳간을 채울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에 충실하십시오.

선별지급 논의와 함께 보편지급 논의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소비지원 상품권’형태의 보편지급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지급시기는 코로나 신규확진 추이를 살피며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결단해야 적은 비용으로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유사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행정조치는 무력해질 것이며, 더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