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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제지원팀」과 함께

제주시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법제지원팀을 통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관련이 가장 많았고, 처분 결과가 행정 및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함으로써 행정과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법무사례집(알쓸신법)을 제작, 배부하여 공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 대응능력을 제고하였고, 직원의 송무능력 강화를 위해 법제처 전문가 등을 통한 법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내부 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역량 강화 지원 이외에도,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활동, 법률지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시민에 대해서도찾아가는 읍·면 법률상담을 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납세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0년도에는 법률 자문 1335, 행정소송 지원·대응 67건을 진행하였으며, 법률 자문 내부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를(97)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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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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