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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아동들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초록우산 윤지은

코로나 시대, 아동들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윤지은 대리

 


연이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제주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었다.


학교,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불안 속에서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내며,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그 속에서 학업 수행 등의 이유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동·청소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내 11명의 아동들과 함께 아동 권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다.


아동 모니터링단원들은 코로나 19 , 아동들의 건강권’, ‘연령차별이라는 주제로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인권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교육기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등의 정보는 부재한 상황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일례로, 도내 한 학교에서 빈혈로 정신을 잃은 학생이 발생했다.


그 학생이 왜 쓰러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학생들에게까지 공유되지 않았고 그 학생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냐는 소문만 무성해지며 학생들은 다음 날까지 불안에 떨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 학생이 쓰러진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알게 되었고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대비한 지침을 마련해두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지침 속에 학생들의 알 권리가 고려되었는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으로 지침이 마련되어져 있는 지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는 방역당국에 대한 큰 신뢰를 가져다주었고 국민들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생활 속 감염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은 그 속에서 내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교사만큼 잘 알아야만 한다.


아동·청소년 또한 알아야 할 권리, 자기 몸을 스스로 지켜 건강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태 속에서 아동들이 정확하고 동등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향한 어른들의 신뢰와 인정,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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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올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도민 우려 불식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자치경찰이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1월 1일 경찰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경찰 안에서 자치경찰 사무만 분리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이원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이로 인해 양 기간 관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제주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방안을 설계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용역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설계 △국가경찰과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차별화된 주민밀착형 치안사무 발굴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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