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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한동휴 회장, 2007년 제1차 전국지회장회의 참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동휴회장은 6월 21일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세중) 대회의실에서 16개 지회의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제1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2007년도 수정사업계획 및 추경예산 수립, UWI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 개최 및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모금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이금룡 디지털경제연구소 소장으로부터 특강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며, 이번 지회장회의를 통해 제주지역의 민간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계획 및 비젼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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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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