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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반영하는,「청년 행복 서귀포시」

6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위원장 박현진)청년은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생각으로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을 발굴제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6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27명의 서귀포시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 위촉하고 5개 분과(교육, 농어촌·관광, 창업·일자리, 문화·예술, 홍보)로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정책 제안서 쓰는 법, 타 지역 정책사례 등 청년정책 알아보기 청년정책 특강 등 워크숍을 통해 청년위원의 정책 발굴 역량 강화하고 정책발굴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의 정책 발굴은 분과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분과별로 분과장 주재하에 분과회의를 통해 정책제안 발굴을 추진하였다.

 

특히 3월과 4월에 매주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하여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5여 건의 정책 초안을 발굴하였다.

 

지난 4월에는 각 분과별로 발굴한 정책 초안에 대하여 다 같이 공유하고 다른 분과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 보완을 실시하였다.

 

이후 424일부터 28일까지 정책제안 초안 실무부서 담당자와 협의체 정책 제안자와의 대면 컨설팅의 시간을 갖고 사업 실현화 등을 검토하였다.

 

이후 5월에는 주민참여예산의 청년사업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최종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해 컨설팅 시 제시 의견에 대해 보완하고 2차 부서 검토를 통해 추가 보완하여, 보완된 정책()들을 가지고 정책제안 내부 검토보고회를 거쳐 완성도 있는 정책들로 펼쳐낼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제출을 위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활동하지만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은 하반기에도 타 시도 벤치마킹, 타 시도 협의체와의 교류 등을 통해 새로운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6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박현진 위원장은청년정책협의체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앞으로도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타 지역 협의체와의 교류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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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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