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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산, 15분 도시 정책‘맞손’

오영훈 지사, 박형준 부산시장과 연대 위한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생활밀착형 도시 정책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사람중심·지속가능·행복도시조성을 위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전국 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두 도시는 그동안 도로와 자동차 중심 도시공간 정책에서 탈피해 보행자 중심의 생활 공간 정책으로 도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제주도는 올해 5‘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주의 도농공간과 인문·사회 특성을 반영한 15분 도시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도내 30개 생활권 가운데 4개 권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2026년까지 전략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는 202215분 도시 비전 선포 이후 생활밀착형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정책공모와 비전 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과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하하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양 도시는 그간 정책토론 등의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공유와 협력의 기초를 다져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15분 도시 정책의 전국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다.

 

양 도시는 정책 철학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도시는 주요 협력사항으로 15분 도시 조성 철학과 정책 공유 15분 도시 국가 정책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협력 15분 도시 협의회·포럼 등 민관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주민 체감형 15분 도시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 이후 오영훈 지사와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청 1층에 조성된 ‘15분 도시주요 앵커시설인 들락날락을 둘러봤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협약은 양 도시가 추구해온 사람 중심 도시 정책의 진화와 확산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15분 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 도시혁신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15분 도시 정책의 확산을 위한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15분 도시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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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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