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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미래 법조인의 꿈을 향해‘한 걸음 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 1일 제주지방법원 대강당에서 도내 고등학생 35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4회 제주청소년 로스쿨을 수료하였다고 밝혔다.



 

제주청소년 로스쿨은 총15차시 프로그램으로 년간 총 4회기 운영되었으며 제133, 228, 336, 435명 등 모두 132명 수료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현직 법조인들의 법 강의 민사·형사 사건에 대한 모의재판 논고 및 변론 준비 제주지방법원 견학 및 법원장과의 대화 제주지방검찰청 견학 및 제주 출신 검사와의 대화 민사·형사 모의재판이 진행되었다.

 

2024년 제주청소년 로스쿨은 제주지방법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Law)가 함께 출발하였으며, 지난 7청소년 법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제주지방검찰청도 3회기부터 참여하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청소년 로스쿨에 제주지검 부장 검사의 형사법 강의, 제주 출신 검사와의 대화 시간을 진행하여 제주청소년 로스쿨 프로그램을 더 다채롭게 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청소년 로스쿨은 제주청소년들이 법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법조계 전문 직업인들과의 만남 자체가 제주 청소년들의 진로를 확장하고 진로역량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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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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