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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로 수급자격 보장 강화

제주시는 13개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자격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231일까지`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94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을 통하여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인적변동건 등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격과 급여 변동 등에 반영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등 13개 복지급여 수급자 6,631가구이다.


1025()까지 소득, 재산 등 변동 가구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1115()까지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주소지 읍·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12월 말까지 검토하여 자격관리에 반영 후 수급 자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3년 정기확인조사에는 14,064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정기확인조사에서는 8,033가구를 조사하여 자격 유지 3,968가구, 급여변동 3,114가구, 보장중지 951가구로 사회보장급여 관리를 실시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급여 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성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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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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