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의 권한 분산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와 제주와미래연구원(이사장 김기성)은 지난 2021년 9월 7일~16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관련 도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인식조사는 제주와미래연구원이 지난 6~7월, 한라일보 및 제주의소리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주제의 8번 집중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파악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주제의 8번 집중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도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도민 60.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 분산되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제주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그렇다고 동의한다는 의견은 60.2%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8%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28.5%이며, 5점 만점으로 한 평균 점수는 3.59점.

또한 도민 53.0%,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은 53%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8%.

보통이라는 응답이 35.2%이며, 5점 만점으로 한 평균 점수는 3.49점.

특히 도민 30.6%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이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19.2%로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 30.6%에 비해 낮게 집계됐다.

도민 87.1%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방향(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 기업활동에 편리한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현행 유지 12.9%, 전면 수정 15.7%, 부분 수정 71.4%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도민 87.1%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주의 새로운 가치는 도민의 삶의 질(33.9%)과 환경가치(33.7%)를 우선해야 한다고 여겼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제주의 새로운 가치, 또는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순위 응답은 삶의 질 33.9%와 환경가치 33.7%순이며, 2순위 응답에서는 환경가치 23.7%와 삶의 질14.7%로 분석됐다.

도민 68.7%,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가적인 도민의견 수렴 및 보완 후 확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2022-2031)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의 계획을 확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추가적으로 도민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친 후 확정해야한다’는 응답이 68.7%이고, ‘종합계획안을 일시 중단하고 차기 도지사 취임 후 확정해야한다’ 는 응답이 14.8%로, 현재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는 의견이 83.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관련 도민 인식도 조사」 개요를 보면 ▲모집단 및 표본크기: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 대상 ▲표본추출: 인구비례에 의한 성별 연령 지역할당 추출 ▲자료수집 방법: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1:1 면접 조사법 ▲조사기간: 2021년 9월 7일 ~ 9월 16일 ▲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