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노숙단식 농성중인 제주도민 김경배의 절규에 응답하라!

환경부는 부실과 조작으로 얼룩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제2공항 예정부지 난산리 주민인 김경배씨가 12월11일부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노숙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배씨는 제2공항 예정부지인 난산리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으며 10여년 넘게 돌과 나무, 흙을 이용하여 마당에 일출봉을 본 딴 동산을 만드는 등 정성스럽게 자신의 삶터를 가꿔왔다. 그리고 그의 삶터 난산리에는, 제2공항을 저지하기 위해 세 번째 힘겨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한숨만 내쉬며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는 노모가 애타게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김경배씨를 세종시의 칼바람과 비, 맹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비닐 한 장과 이불, 바닥 깔개가 전부이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와 칼바람 한가운데로 그를 내몬 것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그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이다. 그는 외친다. ‘제발 살던 대로 살게 해달라’ 김경배씨의 몸은 세 번의 단식으로 많이 망가져 버렸다. 상처 입은 그의 몸은 개발이 할퀴고 간 제주의 땅과 같다.

제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소음피해 및 안개 일수 조작 등의 입지 선정 문제, 제주도의 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논란을 빗더니 급기야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숨골 축소, 오름 절취, 인근 철새 도래지 존재로 인한 조류 충돌 등에 대한 부실과 조작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제2공항 예정 부지가 생태보전적 가치가 큰 철새도래지와 인접한데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등을 들며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환경부 역시 국토부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에 대한 보완 요구를 그야말로 신공을 발휘해 한 달여의 기간에 모두 끝내고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환경부로 넘어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기자단 송년 만찬 간담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상당히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과정에 충실할수록 옳은 답이 나오고 환경을 지키는 쪽 답변이 나온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가 작성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용의 타당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에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제2공항이 들어서면 삶터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지역주민 김경배씨의 세 번에 걸친 단식이 그 단적인 예이며 지난 제주도 국감 때 주민들과 수십 차례 대화를 나눴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답변에 대해 제2공항 예정부지인 수산리 청년회장은 ‘거짓말하지 말라, 국토부, 제주도 누구도 피해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분노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살펴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부동의할 수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 의견 수렴의 적정성 항목에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오름 군락 등으로 생태보전적 가치가 큰 제주 동부지역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토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결정해야 한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부동의가 답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과정을 충실히 하여 환경을 지키는 쪽의 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 말이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언어였음을 증명하기 바란다.

더 이상 4대강과 가리왕산 같은 전례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주민의견 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생태보전적 가치가 큰 성산 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가져다 줄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하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살던 데로 살게 해달라’는 김경배씨의 절규에 응답하라!

2019년 12월19일

제주녹색당, 정의당 세종시당(준), 세종녹색당, 충남녹색당, 대전녹색당,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