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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100% 활용하기.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고 은 희

민원24, 100% 활용하기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고 은 희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인 민원242002년 개시 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해외체류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전입신고 등 신고절차가 간단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거듭 진화하고 있는 민원24

첫째, 민원인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의 5,300여 종 민원에 대해 처리기관,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한, 관련법제도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등본(초본),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교부 신청 등 3,000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인 연금, 휴먼예금, 여권만료일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나의 맞춤형 생활정보를 해당기관 방문 없이 인증만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생활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이벤트(이사, 사망, 자동차, 부동산, 취업·창업)에 대해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민원들을 알려주는 민원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민원24 서비스 개시 이후 경제적 효과를 환산하면 시간비용 및 교통비 등 연간 15천억원 이상의 경제·사회적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교통이용 및 종이사용의 감소로 약22천톤의 탄소배출량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주민등록등·초본교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토지대장열람·등본발급, 출입국사실증명 등 무료민원은 총 59종 그리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저작권등록 등 감면민원은 57종으로 수수료를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24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고 별도의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받는 발급대행업체가 만연해 있어 고객정보관리 소홀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아무쪼록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한 민원24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절감 및 시간절약 등 여유로운 삶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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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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