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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람중심 공약 실현, 문대림

 

메이데이노동절을 맞아..

새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실현을 위한 공약을 제주에서 이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문대림입니다.

 

지난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청년실업 사상 최고, 경제성장 역대 정권 중 최저, 국가채무 사상 최고, 가계부채 사상 최고, 청년의 명목실업률 20169.8%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4년 제주도는 2016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17개 시·도 중 강원, 전북에 이어 3(39.7%)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은 전국 평균 3125천원에 비해 제주도는 전국 평균의 78.6%2457천원으로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급여수준은 적지만 근로시간은 전국 노동자들이 일하는 173.2시간보다 4시간(177.3시간)이나 많습니다.

 

51일 노동절인 내일 제주지사 후보로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탄생된 촛불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를 정책 방향으로 노동과 경제 분야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주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제주지사 후보로서 팔을 걷고 대한민국 국민, 무엇보다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모두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고용노동지청 설치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성실 교섭 및 이행, 노동절 등 특별휴가 조례추진 참여 범위 확대 및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한 제주 노사민정협의회활성화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청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공약으로 제주도 노동자들의 비정상화된 삶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주지역 1·2·3차 모든 산업의 노동자들이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지난 4년간 노동자로서 떨어진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 눈높이에 맞춘 공약으로 노동의 참다운 가치와 존엄이 우리 사회에 꽃피울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18.4.30.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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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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