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 석방을 놓고 말들이 많다.
여권을 포함한 촛불시민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로드맵을 사법이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보수 야당과 비슷한 성향의 단체나 언론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석방해 준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는 사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되받고 있는 모습이다.
율사들은 거의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사정변경 없이 구속적부심으로 풀어 주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 사이 거의 비슷한 혐의의 부하도 같은 판사의 구속적부심에 의해 불구속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위법한 업무를 지시한 상관은 불구속인데, 그 업무를 이행한 부하직원이 구속이라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노릇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되는 중에 보수언론들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놓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참군인’이라는 찬사를 덧붙이고 있다.
북한은 어떤 군인을 무서워할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가장 무서워하는 북한이라는 활자를 대하면 우선 떠오르는 컷들이 있다.
지난해 쯤, 각종 포털의 댓글들 중 김관진 전 장관을 패러디한 짤이 등장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부분 김 전 장관을 우상화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로봇으로 변신한 김 전 장관이 북한을 혼낸다던가, 아니면 예전 인기만화의 주인공이던 주먹대장으로 미화된 모습 등이다.
이러한 사진 등은 거의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만들고 퍼 날랐다는 증거와 증언도 속속 드러나는 형편이다.
군사적으로 우리와 대치 중인 북한은 과연 어떤 군인들을 무서워할까?
본연의 자세로 좌고우면 하지 않고 군인의 길만 묵묵히 가는 군인일까?
아니면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력이 시키는 대로 혹은 더 앞장서서 나대는 군인’일까?
김 전 국방장관과 최근 전역한 이순진 전 합참의장 중 북한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군인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나?
보수언론들이 강조하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이라는 문장을 확인해봤다.
혹시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밝힌 적이 있는지, 아니라면 요즘 탈북한 북한 고위인사 입에서 그런 말이 있는 지 등을.
도저히 그 찬사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네티즌들, ‘권력에 아부하며 국민을 갈라치는 군인을 북한은 제일 좋아했을 것’이라는 견해에 공감을 표시하고 싶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양이면 이제라도 그 근거를 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