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사업 혁신을 위한 제언

주민참여예산은 2013년 도입되어 5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사업발굴에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컨설팅 추진 목적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업발굴에 한계를 도출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 지역에 맞는 공동 의제를 발굴하여 사업선정에 내실을 기함에 있다.

가.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보강 및 추진

첫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17년의 설문조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 중에서 ‘각 위원회 위원들의 인원 수를 축소하는 것’이 제시된 바,

- 이러한 인원 축소 문제는 대표성 부족의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에 위에서 언급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직접 현장투표 및 전자투표제 등을 이용함으로써 보완 가능

- 특히 성별 및 연령별 비율도 감안하여 적의 조정 필요

둘째,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 되었는 바,

- 위에서 제시한 제주형 모델 개발 연구, 그리고 SNS 및 인터넷 등의 홍보 활성화, 투표방식의 도입 등의 채택을 통하여 해결 가능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선정된 것 중에서,

- 사업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지속적인 예산교육, 예선편성 관련 정보 공개 및 제공,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협력,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에 관심 공유,

- 특히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예산교육” 과제인 바,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국한된 교육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예산에 대한 편성/지출/감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사업 분석,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한 토론 등)이 필요

- 동시에 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폭넓고 상설화된 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5년간의 제도 운영의 성과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2단계 주민참여예산제도로의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2단계 성숙된 제주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도민과 지역공동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