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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렴이 최고 경쟁력이다, 제주시 세무과 강 선 호

공직자 청렴이 최고 경쟁력이다

 

제주시 세무과 강 선 호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이자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에서 나오는 글이다. 이미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아직까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패라는 말도 있다. 청렴은 예로부터 국가 도덕성의 기본이 되어 왔고 이를 근간으로 국민정서를 지배해 왔다. 근래 들어서는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현재 대한민국의 GDP 규모는 세계 10위권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CP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아 세계 176개국 중에 52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하위에 머물렀다. 청렴에 대한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순위는 역으로 낮아지는 참으로 부끄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도 반부패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때다. 청렴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국격 상승을 위한 기본 요건인 것이다. 성장이 우선시 되던 시절, 반부패나 청렴의 사회적 자본보다는 경제적 자본 축적이 미덕이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나 위장 전입쯤은 별 죄책감이 없었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시절을 겪지 않은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되면서 더 이상 이런 편법으로는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국민과 가깝게 접촉하여 그 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직자는 항상 부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주지하고, 내면적인 규율에 따라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패를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동 한다면 공직자로서 한층 더 공정하고 의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청렴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공직자들이 각자의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도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잘못된 관행이나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렴은 키우면 국격이 높아진다.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의 시작과 완성은 바로 공직자들의 청렴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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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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