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과 세금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센터 동장 홍운익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세금, 예나 지금이나 세금 납부를 달가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나코, 브루나이, 카타르처럼 세금 없이 교육,의료,주택 등을 국가에서 무상이나 저가로 지원 해주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스웨덴처럼 높은 세율의 세금을 재원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다.

세금이 없는 국가의 공통점은 국민에 대한 세금을 대체할 만한 카지노, 관광, 석유 등의 수입원이 있으며 또한 왕정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아버지격인 왕이 백성들을 살뜰히 보살펴 주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음이다.

이러한 나라들도 정치가 안정되고 석유가격이 고유가를 지속하면 문제가 없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저유가의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지다보면 재정수입 빈곤-> 복지지원 감소-> 국민불만 팽배-> 법인세 확대-> 기업 해외이전-> 일자리 감소-> 실업자 증가-> 실질소득 하락 등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왕정국가는 아니나 이러한 상황에 얼추 들어맞는 국가가 있으니 중남미 맹주라고 자칭 타칭 불리던 베네수엘라가 그렇다.

고유가 시기 넘쳐나는 오일머니는 대중영합적인 정책에 따른 지원으로 인해 석유산업 이외의 국가경제를 다양화할 자금과 기회를 잃어버려 유가가 하락한 지금에는 식량난과 폭발적 인플레이션으로 무정부 상태와 별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위에 언급한 국가들처럼 세금을 대체할 만한 수입원이 없어 기업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렇게 서로 맡은 바 역할을 다 한 결과로 세계 12위의 경제력에 올라서 있게 되었다. 참으로 대단하다고 자랑스럽다.

지금의 성과는 우리 기업과 개인이 내는 세금이 절대적 밑바탕이 되어 이루어 진 것으로서 세금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문화가 있는 삶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세금으로 산업에 투자되어 경제력 확대와 다양화를 이끌어 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소중하게 쓰이는 세금에 대해 우리는 다시금 의미를 짚어보고 세액은 작지만 납세의무라는 상징성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주민세가 8월에 부과되니 집안에 세금 고지서가 이리저리 뒹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