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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지노 전산시설기준 전면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1995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운용되고 있는 낙후된 카지노 전산시설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여 이달 13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매출관리, 출납관리 등 카지노 법제도를 영업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핵심 규정인 카지노 전산시설기준의 개편을 위해 지난해부터 카지노업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학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카지노시스템 구축보안감리 전문가 등 법제 및 전산 시스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자문단과 카지노 제도, 회계, 전산 분야의 실무공무원이 참여한 실무추진팀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며 제도 개편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여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바뀌는 카지노 전산시설기준은 전산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고, IT 발전 흐름을 반영하여 주전산기를 IDC(Internet Data Center)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카지노관리시스템에서 내국인출입관리, 전문모집인계약관리, 계약게임관리, 테이블관리 및 전자테이블게임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카지노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더했다.

 

 

그리고 보안성 강화를 위해 종사원의 담당자별 사용업무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였고, 자료입력과 삭제는 반드시 그 기록을 남기도록 하였으며, 단말기, 전산자료 및 전산시스템의 보호 대책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인력과 조직, 직무 분리, 프로그램 통제, 전산 사고보고, 전산시설 실태평가, 감독 및 검사 등에 관한 전산시설 내부통제 규정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카지노 영업의 모든 흐름이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서 카지노관리시스템은 카지노 전산운영의 핵심으로 카지노전산시설기준을 실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로서, 이번 전산시설기준 개편을 통해 현금회계관리 및 칩스의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도입하여 매출액 관리가 보다 투명해지고 카지노업체의 선진화된 영업관리로 경영합리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전산시설기준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 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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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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